[현장연결] 한총리 국무회의 주재…"2차 병원 수가 조정"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2차 전문병원들의 수가 조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보시죠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전공의들의 의료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민과 정부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한 채 불법 집단행동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, 각 의료기관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의료체계는 비교적 질서있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과 간호사, 의료기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환자 곁에서 본분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.<br /><br />의료계는 20년 전에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때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 국민들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몇 달을 기다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의사가 없어 병원을 헤매며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길거리에서 세네 시간을 허비하는 현실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.<br /><br />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라는 위기 앞에 놓인 지금의 현실을 또다시 방치한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는 더욱 절망적일 것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%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35년이 되면 고령화율이 30%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65세 이상 인구의 입원 일수가 30, 40대에 비해 11배에 달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2035년 우리 국민의 입원 일수는 현재보다 약 45%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<br /><br />고령화율이 30%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화제입니다.<br /><br />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일찍이 발표한 4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함께 추진해 나감으로써 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의료의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도 만들 것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여 의료진들이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현재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강소 전문병원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료인 여러분, 환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을 만납니다.<br /><br />그 순간에 여러분이 병원에 없다면 환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하루 속히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환자분들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